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받을 수 있을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재기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소상공인 지원 제도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던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관련 보도자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읽다 보니 "어? 나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않고 직접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보도자료를 읽고 혼자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새출발기금 쓰면서 재도전 지원 알아보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일단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 한 번 사업이 꺾였거나 채무 문제를 겪었던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24년에 이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새출발기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도 보증 대상에 들어간다는 식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출발기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 줄이 꽤 크게 와닿더라고요.

보도자료만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 새출발기금 쓰고 있고
• 성실하게 갚고 있고
• 지금도 사업 굴리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자료를 봐도 지원대상에 "채권매각(새출발기금, 캠코) 기업"이라는 항목이 떡하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아,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화하기 전의 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직접 물어보니

막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해서 들은 설명은 결이 좀 달랐습니다. 상담하면서 메모한 핵심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상은 아니다.
• 신용보증재단 채권이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된 경우를 중심으로 본다.
• 신용보증재단 채권 말고 다른 금융기관 채권까지 같이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된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요약하면 "새출발기금 이용자 = 대상"이 아니라, "원래 빚이 어디 채권이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새출발기금 성실상환'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서도 조건이 한 겹 더 있는 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을까

문제는 결국 보도자료 문구라고 봅니다.

보도자료에는 그냥 "새출발기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적용 기준은 "신용보증재단 채권이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된 경우"라는, 좀 더 좁은 의미였던 거죠.

이러면 일반 소상공인이 읽었을 때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새출발기금 쓰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닌데, 다들 자기도 당연히 해당되는 줄 알기 쉬운 문구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확인 중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다 풀리진 않아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쪽에 아래 세 가지를 추가로 문의해 둔 상태입니다.

1.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2. 신용보증재단 채권만 새출발기금으로 매각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지
3. 신용보증재단 채권 외에 다른 금융기관 채권이 함께 조정된 경우도 포함되는 건지

답변 받으면 그 내용도 따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다시 일어서려는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나도 되겠지' 하는 기대도 커지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지금 나와 있는 보도자료만으로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문구는 넓게 읽히는데 실제 기준은 그보다 좁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출발기금 쓰고 계신 분이라면, 보도자료만 믿고 기대 키우기보다는 꼭 관할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직접 전화해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헛걸음 한 번은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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